반응형 전체 글179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무료 서식 -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일중에 하나가 남에게 돈을 받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무료 공유 해보려 합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무료 서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진행하면 신청서 접수후 빠르면 3주, 길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보다 아주 빠르게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빠르기 때문에 수수료등의 금전적 비용 또한 10분에 1 정도 됩니다. 시간, 금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공유되는 파일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대 사용하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입니다. 서식파일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이니 안심하고 사용.. 2023. 3. 21.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리고, 빌려서 급여 지급을 하였지만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정으로 인해서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 2023. 3. 21.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 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 특별한 상황이 생겨 청구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어떻게 해야 할까? 소멸시효의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등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일종의 후불적 임금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2023. 3. 21.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적으로 나와있는 것이므로 읽어 보시고 아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2023. 3.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4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