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6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적으로 나와있는 것이므로 읽어 보시고 아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2023. 3. 21. 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 양식 무료 소장 서식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이 일한 것을 못 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무료 양식 소장 서식 파일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유되는 파일은 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때 사용되는 소장 무료 양식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유하고 있는 파일이며,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샘플 양식도 함께 있으니 처음이신 분들은 참고하기 좋은 무료 서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작된 것이니 신뢰도도 좋을 듯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퇴사를 하는 근로자가 특별한 협의 없이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 2023. 3. 20. 준비서면 양식 무료 - 임금 관련 원고 작성 서식 오늘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면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겟습니다. 임금관련 원고 작성 서식이니 필요한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무료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유되는 양식 파일은 임금관련 해서 원고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참고하고 이용하시고 곡 임금관련 부분이 아니더라도 형식은 유사하니 참고 하셔도 됩니다. 임금관련 준비서면 양식을 성명하기 전에 먼저 준비 서면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먼저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법원에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원고가 최초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느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준비서면 제도를 규정하고 잇으며, 당사자는 변론기인 .. 2023. 3. 20. 퇴직금청구의 소 양식 서식 무료 (이사 대우 겸 공장장으로 일한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양식, 무료 서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래 공유되는 파일은 이사대우 겸 공장장으로 인한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므로 참고하시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청구도 일종의 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볼수 있는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특정물의 인도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 2023. 3. 20. 이전 1 2 3 4 5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