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도 폐지 결정 원인 - 중도 포기, 중지가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합니다.
몇 년간의 변제기간을 완료한 분들도 있지만 중도에 중지가 되어 포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개인회생 중도 폐지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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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도 폐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왜 중도에 중지가 되고 인가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인가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중도 포기자, 인가 폐지 되는 사람은 전체에 35%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0만명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그중 35%의 개인회생 인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회생 인가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포기자, 개인회생 인가 폐지 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에 가장 낮은 26%가 폐지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대로 매우 높은 수치로 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늘어날수록 중도포기자, 중도 폐지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인가 폐지 원인, 중도 포기 원인 등 중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 중도 폐지 원인 - 변제금 연체

변제기간 중에는 3회 이상의 변제금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3회 연체는 띄엄띄엄 이든 연속으로 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 기간 중에 3회 이상이면 개인회생 인가 폐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위해서 본인 월소득과 채무금액을 감안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하는데, 너무 높은 수준의 변제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갚지 못해 중도 포기해 버리면서 개인회생 인가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이외에 다른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친하다는 이유도 개인회생에 넣지 않고 따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회생 도중 중도포기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인가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 변제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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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개인회생 중도 폐지 원인 - 사해행위

채권자를 속이는 사해행위를 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놓아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걸리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중지되며, 개인인회생 인가 폐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갑자기 중도 포기 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환수당 할지언정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포기를 ㄹ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공분을 사서 더 곤란한 상황이 발 생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은 내가 가진것을 모두 내어놓고 변제 방법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여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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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이란?

만약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으나 완주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것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됐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부채증명서 재발급과 폐지됐던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신청 서류를 전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재신청을 못할 상황이 된다면 개인파산 등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남은 희망입니다. 중도포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니,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고, 최대한 완주를 해서 채무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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