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 변경, 재산이 늘었다면? (소득증가, 소득감소, 부동산, 재산 상속)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소득이 인가를 받을때와 다르게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후 재산이 늘었다면 소득, 부동산, 동산등의 재산이 늘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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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를 하고,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최초 개인회생 인가 후의 시점에서 책정된 변제금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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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재산이 늘었다면?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 변경이 있는 경우나, 부동산, 동산등의 재산이 증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봉계약을 다시하며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인 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소득이 오르고 내리길 반복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컨트롤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급여, 자영업소득 등 일 경우에는 따로 수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증가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이 대표적이 예인데, 이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인 공문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따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이 감소 되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소득이 감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 직장등으로 인해서 변제금을 책정하고 변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등의 문제로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 감소 정도가 아니라 아에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때는 법원에 인가 받았던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경우 채권자 측에서는 변제금액이 확연히 줄어들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고의로 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진단서등을 함께 제출해서 최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해야합니다. 물론 월 변제금액을 하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이긴 합니다. 

 

만약 변제 기간중에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 들엇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수정신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등 다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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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인가 후 재산 상속이 있었다면?

이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가 전에 재산상속이 발생하면 이것은 모두 신고하게 되고,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 후 재산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변제금만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심사를 통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통보 했다는 것은 모든 심사가 완료 되었다는 것이며, 변제금만 잘 납부 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가 결정이 난 후에 상속 재산이 생겼더라도 특별한 재심사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상속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주식, 코인등으로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재산이 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 전문 법무사, 변호사에 의견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이 늘어 났다면 혹은 소득이 감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득증가, 소득감소, 부동산, 재산 상속등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이슈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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