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라 니라에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차이점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상황, 지위, 역할에 따라서 과정이 모두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률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않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개인 회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차이점도 이러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급여소득자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영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생 신청 중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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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란?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쟁이를 말합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계약직등의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정규직,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급여 소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직종이든, 어느 직업이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영업소득자란?
영업소득자란,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해서 영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로서의 공식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업자가 없더라도 농부, 어부, 노점상 등 일정기간 이상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업소득자 범위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는 영업소득자일까 급여소득자일까?
대리운전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여가 아니라 자신이 일한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영업소득자라기보다는 급여소득자에 포함될 수 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 모두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의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해야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로서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증명해주는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 금액을 기본으로 영업비용이 드는 영업직의 경우 한 달 평균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영업비 명목의 지출 증명을 확실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며 소정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100만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소득이 아닌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증명이 되어야 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차이점
1. 신청 서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서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을 얻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이렇게 4가지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영업소득자는 소득과 더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출 역시 공존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 비해 준비서류의 종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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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산출 방법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간의 소득을 증명 서류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영업 소득자의 매출을 위한 영업비 지출 비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 시 차이점은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설명드리자면 급여소득자는 현재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향후 발생될 퇴직금 등의 플러스 요인만 적용하면 되지만, 영업소득자는 자신이 벌어드린 모든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된 영업비용을 빼야 하는 요소가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 중에서도 위에 이야기한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사원의 경우 개인의 영업을 위한 지출 내역을 문서화 해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발생되는 변제금액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유동성
소득의 유동성 역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보통 영업소득자에게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영업소득자의 경우 들쭉날쭉한 소득으로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들지 못하는 단점은 물론, 향후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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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채무액을 변재 해주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차이점과 각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힘내시고, 끝가지 진행하시어, 채무 탕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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