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준비서류와 소요기간 그리고 개인파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파산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준비서류가 간소화되면서 많이 편해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면 어머어마한 양의 신청서류들 때문에 막막했었는데 최근에 바뀌면서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힘드신 분들인데, 신경 써야 할게 많은 분들인데, 다행히도 간소화되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29종의 서류를 지방에서는 최대 50종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껏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매우 피곤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간소화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을 하였거나 형제자매, 친인척과 관계가 좋지 않아 진 사람도 해당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힘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것이 간소화 되었는데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 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이외의 가족, 친인척의 서류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 이후에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불문하고 14종 안팎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필수 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개인파산 준비서류 첨부파일을 함께 제공하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소요기간도 줄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청해 본 분들은 아실텐데 신청서류뿐 아니라 파산 선고부터 면책결적까지의 개인파산 소요기간도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면책 결정까지 평균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었는데, 이것은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출했던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처리기간이 4~6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 부담도 적고 처리기간도 줄었으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파산제도 의미를 찾아가는...
예전부터 개인파산제도의 의의와 맞지 않게 복잡하고 까다롭게만 준비, 심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은 본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인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준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신청이 기각되면 법률에 따라서 불허될 수 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기각되게 되면 동일한 파산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되면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고, 불편한 과정을 정리하게 되므로써 사람들의 접근이 좀 더 나아지고 쉬워졌습니다. 만약 지금 신청하려는 분들은 그래도 힘들겠지만 개인파산 신청서류도 간소화되고, 여러 준비서류, 처리기간까지 줄어들어 문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니, 빨리 신청해서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파산에서 제외되는 채권
개인파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근로자의 급여,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권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 들이니, 이점은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금액을 알아본다면, 채무금액이 2천만원이하면 약 70~80만 원 정도이며 채무금액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130~1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법원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점은 인지하고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파산 준비서류 14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으며, 개인파산 소요기간 및 개인파산 비용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회생 신청 중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대처 방법은?
회생 신청 중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통지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회생 신청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는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아래 내용
sosohan.storybadaboa-laria.kr
▶ 밤에 잠이 안오는 이유 (생활리듬, 하지불안증후군, 야간빈뇨, 스트레스, 시차적응)
밤에 잠이 안오는 이유 (생활리듬, 하지불안증후군, 야간빈뇨, 스트레스, 시차적응)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인 불면증은 피로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함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하
sosohan.storybadaboa-lari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