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의 차이점 - 어느 것이 적합 할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개인 회생 파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 및 어떤 것이 적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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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독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비슷하지만 그 속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절차, 자격, 내용 등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의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며, 현재 혹은 장래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입은 월급과 같이 반복적인 것을 말하게 되며, 매월 기초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부씩 변재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현재 회복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갚게 되고 이후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인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용 책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세금과,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갚는 것이며, 가용소득은 장기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저 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116,887
2인가구	1,956,051
3인가구	2,516,821
4인가구	3,072,648
5인가구	3,614,709
6인가구	4,144,202

최저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부분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3)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4)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5)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진행순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될까, 진행순서는?

 

※ 개인회생의 장점은?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5)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구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월수입 중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위에 이야기한 최저 생계비에 주거비나 병원비 등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 경우에는 변제금이 줄고 탕감률도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는 것이 월 지불해야 하는 변제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파산이란?

그러면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ㄴ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재 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 원인이 낭비, 사기 등으로 파산을 할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1)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입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

 

현재 소득이 있어도 파산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여 개인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있어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정확한 해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에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학하게 확인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소요기간 및 비용은? (간소화, 제외채권)

개인파산 준비서류 14종 소요기간 및 비용은? (간소화, 제외채권) - 첨부파일 pdf

 

※ 개인파산의 장점은?

1)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2) 면책 후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3) 파산 기록이 삭제되며 압류, 가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4)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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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파산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 중 하나는 파산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3.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을 보고 과연 어느 것이 적합할까?

이렇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여러 가지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각 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이해하고 회생 파산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개인 파산의 장점, 개인 회생의 장점, 신청자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신 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보면 나이가 20대 30대 등의 경우는 파산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직장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회생이 적합하다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건강, 나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돈을 갚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산을 처분해도 되며, 나이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회생의 경우 3년(최대 5년) 후에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되게 되지만 회생은 5년 이상이 걸려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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