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이혼 위자료 탕감 가능한 일일까? 면책 되지 않는 채권의 종류

 

오늘은 개인회생을 앞둔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법한 개인회생 이혼 위자료 탕감이 가능한 것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회생 면책 되지 않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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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불은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재 가지고 잇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줘야할 채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위자료 탕감, 면책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어떤 채무?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내야 하는 것인데요,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판탄하게 원인을 제공한 쪽을 말하게 됩니다. 혼인이라는 계약을 깨버린 데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에는 부부가 알아서 협의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인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원인제공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법원이 참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시 이혼위자료 탕감?

위자료도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일종의 채무입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탕감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기서 개인호생의 목적을 다시 상기해봐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이 빚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향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능력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채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다만 약속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을 것을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 이상을 탕감 받게 되며, 일정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건전하지 못한 용도로 만들어진 빚이라면 이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2항을 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 채권은 면책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이혼 위자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이혼 위자료도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혼사유가 자신의 배우자가 가슴 아파할 일인 줄 알면서 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이혼 위자료는 탕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종류

개인회생시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면책결정이 내려지는데, 채무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권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이혼 위자료 탕감이 불가능한 것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 분할도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인 회생에 영향을 주게 될까?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영향을 받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재산조사가 될것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산분할 이라하면 부부가 결혼 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자기 몫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장래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상대방의 기여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나눌 때도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느라 채권자들의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웬만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위자료를 줘야 할 일이 있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일도 없는데, 이혼 과정에서 전 재산을 상대에게 다 넘겨주는 등 채무를 면책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본다면, 법원에서는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영향, 운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열심히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불운한 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으면, 모든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게 개인회생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든 책임 중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만든데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회생과 이혼 위자료 탕감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며, 면책 되지 않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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