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서 그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의 내용을 실행하게 하는 강제집행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대체 집행 신청서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서식으로 공유하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 방법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가있는데 오늘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행해지는 강제 집행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담을 쌓아야 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예술 행위) 등에 관한 것이라면 대체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신청서는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피신청의 비용으로 명도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청 이유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명, 날인은 자필로 합니다.
대체 집행 신청서 양식
첨부되는 대체 집행 신청서 양식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아래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