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 - 김영란 법 이후 적절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란법 이후 헷갈리기만 한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 날, 연말연시, 선생님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고 싶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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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선생님께 가끔 자그마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카네이션 부터, 간단간단한 선물을 하였는데, 고마움의 표시가 아녔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마움의 표현들이 과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 생겼는데, 이것이 김영란 법입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주어야 할 텐데요. 

 

최근에 선생님들은 선물 가져 오는 것을 크게 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한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법은 왜 생겼을까?

비슷한 것으로는 뇌물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보다더 확대돼서, 만들어진 법률이며,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김영란 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2.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은? 

선생님들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음 낳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까지 이러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담당교사,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경조사비에 대해서 5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 대표자가 담임교사, 평가나 지도한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서 몇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승의날 학부모 전체가 1만 원씩 걷어서 40만 원 선물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넘는 금액의 선물이며, 이 정도의 선물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학부모들에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총 선물한 40만 원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김영란법에 따른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

정확하게 선생님 선물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경사나 조사에 따르는 경조사비, 식사 비요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사 대접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과, 선생님(공직자)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에 3만 원이 적용되는 것은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의 것으로 2인이 식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총 6만 원 이내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2. 경조사비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가능하며,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의 결혼 아나 장례까지만 한정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돌,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을 정리해 보면 

식사, 경조사,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제외한 일체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까지 가능(단,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 내로 가능)합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액, 물품의 경우에는 아에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선물하는 것이 받는 선생님들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제한 대상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제한 대상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언론사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김영란 법에 따른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주는 선물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쯤 다시 고민해보고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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