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

 

 

 

어떤 형태든 빚을 지다 보면 부부 모두에게 빚이 발생을 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채무를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부는 재산도, 소득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흔히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부 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개별 사건 보다는 함께 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인으로서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부부모두 자격요건이 충족되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개개인이 개인회생 요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가인데, 남편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있는 상태라면 전업주부의 경우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부부의 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진행순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인가 결정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될까, 진행순서는?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더 복잡한가?

복잡해지는 절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인은 혼인을 했고 배우자에게 책임 재산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가 한 가치를 말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부부의 경우 각 명의인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인이 배우자 재산을 이전해 도피시키는 등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뒤이어 아내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평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동일한 재산 목록에 절반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복해서 재산이 책정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재산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제도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견련관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련관할제도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아내가 똑같은 관할법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부부가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사건 신청으로 서류 제출과 비용이 분리됩니다. 하지만 견련관할제도를 이용하면 같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가장 싼 곳? 업체는? - 개인회생 수임료 책정 방식

저렴한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가장 싼 곳? 업체는? - 개인회생 수임료 책정 방식

 

부부 개인회생 주의해야하는 부분

특별한 상황이 없으므로 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부부가 개인회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증명이 있을 것이며, 부부의 재산 합산한 결과가 부부의 채무에 미치지 못해 재산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은 전업 주부 이며, 아내는 사회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의 경우는 무직이고,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가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서류 보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아니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일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대출받을 수 있는 곳 10가지 소개합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대출 받을 수 있는 곳 10가지 소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