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서식 공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인 농지를 임대해서 필요한 다른 분들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럴 때 사용하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무료 서식으로 공유해 보려 합니다.

<참고 자료>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양식 - 주민센터 서식 가져옴 2페이지

▶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정리 (3가지)

▶ 개인사업자 사용인감계 양식 공유합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 용지를 말하게 됩니다. 밭, 논, 과수원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자신이 경작할 수 없다면 임대를 통해서 라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임대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 농지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빌려주는 사람은 이에 대한 대가, 빌리는 사람은 사용기한 등을 설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서앟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어떤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통해서 정확한 농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적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지번이 아닌 경우 각 지번을 모두 적어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전, 답, 임야등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임대 기간과 비용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이 작물에 따라서 한번 심고 5년 7년을 경작해야 하는 작물도 있고, 1년에 모두 끝나는 작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매우 예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임차인의 부담비용

부담비용이라는 것은 임대차를 진행하는 농지에 대해서 세금과 비용 등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하고 임차인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없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지만 필요에 다라서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계약시에 대리인 올 경우 대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챙겨야 하며, 실제 날인하는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우리나라의 임차 농지의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의 51%가 된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분들인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더욱 많은 농지들이 임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차 비율이 높아지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 면, 동사무소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할때 필수 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기본 인적 사항 정확한 입력

2) 임대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등 확인

3)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료 확인

4)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정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서명하거나 날인을 한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할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인데, 해당 농지에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 등이 진행될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것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설정은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아래 공유되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경우 현재 온라인에 공유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zip 파일 형태로 올려 두었습니다. 파일 자체에는 비번이 없지만 압축파일에는 비번이 있습니다.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