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종류 등 안내, 오해 하지 마세요!

 

청년 창업농, 후계농, 은퇴 후 귀촌 등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귀농 지원금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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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귀농 창업 지원금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농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하게 되는데, ​귀농 지원금 지원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도농복합 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또다시 이주를 하는 경우에도 이전 지역의 거주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제대 군인등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지만 농어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 꼭 농사를 지어야 할까?

귀농, 귀촌을 하게 된다면 농사 만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촌 후에 카페나 펜션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귀농 귀촌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 퇴직을 남겨둔 은퇴 예정자 또한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정부와 지자체 출연 기관, 농협, 수협, 축협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창업 귀촌 귀농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도 50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후에 영농 기간이 실제 3개월 이상인 사람,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 등으로 선정된 사람, 농수산 인턴 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금 대출 한도는?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 농어촌 가구 주택 구입, 신축 등의 경우에는 세대당 총 5천만 원까지 귀농 지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대출 한도가 그런 것이고 개인 신용,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방법 등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소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형제자매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의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농업창업 연 2%이고 귀농 귀촌 자금신청은 귀농지 역주 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합니다. 

 

- 대출금리 및 상환 :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지원 금액: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신축 자금은 세대당 5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개인 신용도 및 담보능력 평가 후 결정

 

귀농 귀촌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 전업

2.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농촌 비즈니스 겸업을 위해 이주하 거란 예정자

3.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

4.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없다.

 

 

귀촌 귀농 지원금 지원대상

귀농 귀촌 지원금 대상은 주택 구입과 농업 창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구입 및 신축 일 경우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구입 및 신축 (대지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가능(읍, 면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2. 농업 창업인 경우

영농기반, 농산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지 및 임야, 축사 구입, 음식점과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등 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나 축사 등 구매자금으로 활용 가능(단,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의 구입은 불가하며,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돼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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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귀농 창업지원금 조건 

1. 이주 기한은? 

2년 이내에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잇는 개인사업자, 퇴직자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 시군에 퇴직 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를 등록 후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또한 가능합니다. 

 

2. 농촌 지역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지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 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3. 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귀농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 출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시간 중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빈다. 

 

사이버교육, 농촌재능 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자료 제출),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 인턴 이수자 (100시간 이상)는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농 지원금 지급 절차 

귀농 창업지원금 처리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주소이전(귀농인)▶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 농협)▶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 귀농인, 사용처)▶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귀농인-> 지자체)▶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 이내, 귀농인)▶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지자체)

 

 

 

 

귀촌, 귀농 지원금 지급에 대한 오해~! (꼭 확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하인 사람이 100시간의 영농 교육을 이수하고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귀농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창업자금은 3억까지, 주택 구입이나 신축은 5천만 원 등 총 3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대출입니다.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정확한 대출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자산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 등 자산의 자산담보 혹은 직장인 대출 등으로 자신의 신분 혹은 재산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출이 나옵니다. 귀촌 귀농 지원금 지급 또한 이러한 것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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